18조 가운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청한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.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 7명은 해당 규정이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정하고 있다고 봤습니다.이들은 해당 규정이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해 형벌 개별화 원칙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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